[열린세상] ‘윤리농업’의 때가 왔다/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윤리농업’의 때가 왔다/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4-09-19 00:00
업데이트 2014-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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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어릴 때 시골집 마당 한편에 서 있던 헛간. 그 안에는 적당히 굵고 기름한 물푸레나무 작대기가 한쪽 벽에 걸려 있었고 옆에는 어설프게 짚으로 엮은 둥지 몇 개가 달려있었다. 닭 서너 마리가 수시로 그 횃대를 오르내리며 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때때로 둥지 속에는 따뜻한 온기의 계란이 놓여 있었다. 이따금 닭들은 마당에서 가슴으로 땅을 헤치며 날개를 퍼덕였다. 최근 전문가로부터 들었는데 횃대 오르기, 둥지에서 알 낳기, 모래 목욕은 닭의 생리적 복지 조건이라고 한다.

소득향상과 더불어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폭발적 수요증가는 공장식 양계업을 유도했고, 점점 닭이 누려할 생리적 복지 조건은 지킬 수 없게 됐다. 공장식 양계업의 대표적 양식은 닭이 거의 옴짝달싹 못하는 크기의 닭장을 길게 나열하고 이를 여러 층 포개놓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닭의 잠자는 시간까지 조절하며 생산하는 계란과 닭고기는 더 이상 자연 농산물이 아니라 공장 조제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1999년 유럽연합(EU)은 새로운 닭 사육환경 규정을 공포하고 12년 동안의 전환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규정은 활동 공간을 조금 확보하고, 둥지, 횃대 등을 겨우 들일 수 있도록 닭장 크기를 약간 키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 회원국 가운데 절반 정도가 농민부담 상승을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채택하지 않은 국가의 농민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비슷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투표를 통해 좀 더 개선된 양계장 환경 규정을 채택했다. 그리고 다른 주 생산 계란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우려하는 농민을 위해 주 의회는 캘리포니아에 판매하는 모든 계란 생산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법안을 2010년 통과시켰다. 사육환경 전환을 위해 허용된 기간이 금년으로 끝나고 내년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그런데 최근 캘리포니아 시장에 계란을 판매하는 대규모 양계업을 가진 몇 개 주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금년 2월 미주리 주가 소송을 제기하고 곧 이어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켄터키,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주가 이 소송에 동참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2010년 법이 이들 주 농민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게 하는데 이것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각 주 사이의 통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방식으로 생산된 다른 주의 값싼 계란과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된 캘리포니아의 비싼 계란 사이의 선택은 소비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물 입장에서는 복지 문제고 인간 입장에서는 윤리농업 문제다. 이 문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국가 혹은 지역 사이 통상 분쟁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윤리농업 문제가 국지적 차원의 쟁점만으로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버거킹, 맥도날드가 동물복지 규정 준수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식품원료를 구입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데 이어 나온 최근 네슬레의 선언은 큰 주목을 받을 만하다.

지난 7월 세계적 식품기업 네슬레는 동물복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원료의 구매 중단을 선언했다. 계란과 닭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등 광범위한 범위에 동물복지 규정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다국적 민간 농산물 검사 회사 에스지에스(SGS)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140여년의 역사와 세계적 권위를 가진 회사인데 네슬레의 의지가 보인다. 세계 7300여개의 식품원료 공급업체를 거느린 네슬레의 선언은 세계 여러 곳에서 윤리농업 실천에 대한 상당한 압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이러한 선언 배경에는 다양한 동물복지 관련 단체들의 활동도 있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의식 변화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은 더욱 강하게 지속될 것이다. 거기에 다국적 식품기업이 이끄는 세계화의 힘이 결합돼 윤리농업 실천은 조만간 세계적 대세가 될 것 같다. 따라서 한국 농업도 이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다.
2014-09-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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