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했다.

노다 총리는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에 즉시 참여’라는 표현 대신 ‘협상 참여를 위한 관련국과의 협의’라는 방침을 밝혔다. TPP에 신중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 의견과 야권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노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무역 건국으로서 오늘까지 번영을 구축해 온 풍부함을 차세대에게 계승해 활력 있는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교섭 참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TPP 교섭 참가에 대한 정치권의 신중론과 반대론을 의식해 “일본의 의료 제도, 전통 문화, 아름다운 농촌은 단호히 지켜 안정된 사회의 재구축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TPP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높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 2006년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참여하면서 출범했다. 초기에는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미국이 지난 2009년에 참여, 이를 주도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참여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미국이 세계 1위, 일본이 세계 3위이다. TPP 협상 참여 국가의 전체 GDP에서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90%에 이른다. TPP 협상이 사실상 미·일 FTA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미국과 일본은 TPP 참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FTA 선점을 통한 무역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한국에 뒤진 FTA를 한꺼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은 세계 무역시장에서 35.8%의 FTA 체결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17.6%에 불과하다.

하지만 농업계와 농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과 야권은 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끌려갈 것이라며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미국과 호주 같은 농업대국의 수입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면 자국 농가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한 이후에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TPP는 농업은 물론 금융서비스, 의료, 정부 조달 등 모두 21개 분야에서 폭넓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구상인 만큼 각 분야에서 10개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노다 총리는 당초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TPP 협상 참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내 반발과 야권의 저항을 의식해 결정을 하루 미뤘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