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최근 프랑스의 신용등급 ‘AAA’를 하향조정한다는 이메일을 실수로 발송했다가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프랑스는 이미 오래전 ‘AAA’ 국가의 위상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AP통신은 14일(현지시간) 프랑스가 AAA 등급 국가 가운데 경제 규모가 절반가량인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등급 국가 가운데 차입 부담이 가장 크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날 0.05% 포인트 상승한 3.42%로, 독일의 두 배에 육박했다.

AP는 이 수준의 수익률은 프랑스가 명목상으로만 AAA 국가임을 의미한다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경제 기반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가 AAA 등급을 실제로 상실하면 독일과 함께 주요 돈줄이 돼온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등급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보좌관인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최근 “상황을 솔직히 보자면 시장의 평가는 프랑스가 이미 AAA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시장 분석가 마크 투아티는 “프랑스의 등급이 강등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그렇게 될 것이냐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AP는 S&P의 해프닝은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결국 떨어질 것임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도 지난달 프랑스의 신용 전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의 대니얼 그로스 소장은 프랑스가 12개월 안에 AAA 등급을 상실할 것으로 본다면서 문제는 사르코지 정권이 대응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AFP통신은 이날 유로플러스 모니터 분석 결과를 인용해 프랑스가 유로 17개국 가운데 재정 건전도에서 13위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경제개혁 정도를 평가한 분석에서도 유로국 가운데 15위에 머물렀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