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회담’서 입장정리…”집단자위권은 일본의 결정사항” 재확인

미국 국방부는 21일(현지시간) 일본의 한반도내 집단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미·일 양국은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대상에 한반도를 포함시켰다’는 일부 국내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외교ㆍ국방장관회담(2+2)에서 공통의 안보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해당 보도에 대해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잘못 규정하는 방향으로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했다”며 “인용된 국방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은 미·일 2+2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회담에서 미국은 동북아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환영했다”며 “집단자위권은 국제법 내에서 오랫동안 성립된 개념이며 일본 국민들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 방위성 대변인이 최근 태풍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 병력 규모를 놓고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는 일본이 필리핀 정부의 허락을 요청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이 미일동맹보다 약한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 피를 흘리며 싸운 나라”라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경쟁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