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주한 美대사 부임 2주년 본지 단독 인터뷰

21일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에서 마주한 성 김(53) 미국 대사는 매우 적극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 현안들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본의 집단권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성 김 대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특히 “일본의 집단권 자위권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민이 걱정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지난 10일로 부임 2년을 맞은 성 김 대사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기존의 군사·경제적 동맹 관계에서 재난 지원, 기후변화, 테러, 해적 퇴치 등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미 관계에 대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얘기들을 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 협상,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미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여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 산적한 현안으로 한·미 동맹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한·미 동맹 60주년이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설립 6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에서 60년은 환갑으로 양국 간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한·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복합적이고 다방면으로 폭넓게 형성돼 있다. 주요 현안마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율해 왔다. 양국 다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날 것으로 자신한다.

→먼저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집단권 자위권 문제에 대한 질문이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것이 한국의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나도 역사를 알고 일본에 대해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한국에 있지만 (미국과) 일본과의 대화 등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미·일 동맹 차원의 협의가 한국의 국익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일 협의는 양국 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한국의 이익에 피해가 가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일 협의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많은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일 동맹을 통해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을 어렵게 만들고 피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미·일 간 협의 내용을 한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란 무엇을 말하나.

-일본의 군사적 능력 강화가 한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추측은 적절하지 않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한쪽은 약화되는 역학구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동반 성장하는 관계이지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다. 일본과의 관계 강화가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성공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 새뮤얼 로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 등 미군 최고 책임자 3명이 동시에 사흘 동안 한국을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다. 그만큼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18~19일 워싱턴에서 제7차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 열렸다. 분담금 제도 개선에 미국이 난색을 표하는 등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연내 타결 전망은.

-10년 전쯤 국무부에서 군사·정치 분야를 담당하면서 이 문제를 다뤄 본 적이 있다.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협상이다.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은 양국이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과거 협상을 볼 때 양국이 현 협정이 만료되기 전인 올해 12월까지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분담금 총액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양국의 이해를 높이고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한국은 분담금 지출의 투명성을 염려하는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국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나. 집권 2년째인 북한 김정은에 대한 미국 내 평가는.

-북한의 핵실험 등 핵 활동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의무와 그동안 해 온 6자 회담의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활동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아닌 주민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6자 회담 당사국 모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평양의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은 김정은이 핵 문제나 경제 개혁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는 아직 없다.

→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 수석대표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언제쯤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나.

-서울, 미국 워싱턴,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 6자 회담 관련 4개국은 6자 회담이 재개되면 이번에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미국은 충분히 준비해서 협상을 재개하고 비핵화 진전이 있기를 원한다. 중국도 그런 준비 없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북한이 언제쯤 준비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는 그런 조짐이나 징후가 없다.

→헤이글 국방장관이 한국형 MD인 킬체인과 미 MD의 연동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미 MD 체제 편입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미 MD의 전략적 목표는.

-헤이글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이미 밝힌 것처럼 미국은 한국에 대해 미국의 MD 체제를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자체 MD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 MD는 북한의 위협에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것이 주요 전략적 목적이며 중국(군사력) 부상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공식 요청했나.

-TPP 협상 참여는 한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미국은 환영하겠지만 한국에 대해 TPP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는 없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도청 파문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도청 여부에 대한 확인을 공식 요청했는데 향후 미국 내 절차는 어떻게 되나. 만약 도청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한·미 동맹에 미칠 파장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현재 한국 정부와 대화 중이며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대사로 부임한 지 만 2년이 지났다. 보람 있었던 일과 아쉬운 일, 앞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한국계 미국 외교관으로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한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부임 직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한·미 양국이 북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조율하는지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행된 것도 의미 있다. 이에 못지않게 개인적인 경험들이 특히 마음에 많이 남는다. 주한 미국 대사로서 부친의 고향인 충북 충주를 처음 방문했는데 매우 감동적이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광주 5·18민주화묘역과 부산 등 되도록 여러 지역을 방문하려 노력했다. 보통의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을 만나기 위해 대학을 찾았다. 지금까지 15개 대학을 방문했다. 남은 기간 동안 양국 관계를 글로벌 협력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고 싶다.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하면서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았는데 이는 부담이라기보다는 매우 큰 영광이다.

진행 : 김균미 부국장

정리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성 김 대사는

역대 美대사 중 첫 한국계…0여회 방북 한반도 전문가

성 김 대사는 한국과 미국이 수교한 이래 서울에 부임한 역대 22명의 미국 대사 중 최초의 한국계다. 한국에서 태어난 그의 한국 이름은 김성용이다.

부친인 고(故) 김재권(본명 김기환)씨는 1973년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 당시 주일 공사를 지냈고, 이듬해인 1974년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검사 출신으로 2006년 국무부 한국과장에 임명됐고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후임으로 6자 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냈다. 2008년 북한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를 현장에서 목격하는 등 북한을 10여 차례 방문한 ‘한반도 전문가’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부인 정재은씨와의 사이에 두 딸이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