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주한 美대사 부임 2주년 단독 인터뷰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21일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등 군사적 강화가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한국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상황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한국에 전작권이 전환돼도 현재 주둔 중인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감축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김 대사는 부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정동 미대사관저인 ‘하비브하우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1년 11월 10일 첫 한국계 대사로 부임했다.

김 대사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은 새로운 이니셔티브(구상)가 아니라 한·미 동맹과 마찬가지로 미·일 동맹을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의 일환”이라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동반 성장하는 관계로 한쪽이 이익을 보고 한쪽은 약화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와 (피해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일본의 군사적 능력 강화가 한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된 정보(미스인포메이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주둔 규모는 상호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2003년 조지 부시 행정부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 발표 후 같은 해 3만 7500명에서 2004년 3만 2500명, 2007년 2만 8500명으로 감축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했는지에 대해서는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그러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각각 구축하는 MD 체계가 양국 군사 동맹을 기반으로 상호 운용돼야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상호 운용성을 강조했다. 미 MD의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에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는 상관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6자회담의 조기 재개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김 대사는 “북한이 아직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징후가 없다”며 “(의장국인) 중국도 사전 준비 없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균미 기자 kmkim@seoul.co.kr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