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예산국 비용평가 보고서 “6년간 50만弗 이하”

미국 의회는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에 따른 연방정부의 예산 부담이 거의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현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비용 평가 보고서’에서 협정 연장에 따라 수출허가 발급, 인증 갱신, 신고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2년간의 연장에 따른 비용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50만달러(약 5억3천600만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예산기금으로 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관련법을 시행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직접 세출·세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입·지출 균형’(pay-as-you-go)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입·지출 균형 절차란 의회에서 법정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가 따르는 입법을 할 때 이에 대응되는 세입 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한 것을 의미한다.

즉, 한·미 원자력협정이 2년간 연장되더라도 관련 비용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협정 연장으로 인해 한국과의 민간 핵 협력이 유지되고 민간 부문의 협조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주 정부나 지방정부 등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국 상·하원은 한·미 간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원자력협정)의 기간을 2016년 3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