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각료회의서 공식 결정

오염수 134만t, 탱크 1000곳 보관
내년 3월까지 3만 1200t 흘려보내

日어민, 약속 어긴 정부 성토 고조
日 “주변국 피해 지원 없다” 선긋기
中, 日 식품 수입 규제 가능성 시사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시작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를 수십년에 걸쳐 방류하게 된다. 일본 어민의 반대와 한국·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2일 오전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염수 관계 각료회의에서 “기상과 해상 조건에 지장이 없다면 24일 처리수(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표현) 방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민들에 대해) 풍평피해(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와 생계에 대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수십년에 걸쳐 처리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24일로 정한 데는 다음달 초 후쿠시마현 조업이 재개되기 전 빠르게 방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는 방류 후 원전 주변 해역의 수산물과 바닷물, 해저 흙 등을 감시할 계획인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즉각 오염수 방류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달 3일 기준 134만t의 오염수가 대형 탱크 1000여개에 보관돼 있다. 도쿄전력은 기자회견을 열고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방류할 오염수의 양은 3만 1200t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전체 양의 2.3%다.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 왔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4일부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방류 현장에서 감시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시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이후 2년여의 준비를 거쳐 오염수를 방류하게 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현지 어민 설득은 끝내 실패하면서 2015년 ‘관계자의 이해 없이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정부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역풍도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800억엔(약 7400억원) 규모의 풍평피해 대책을 세웠지만 현지 어민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 최대 수산물 수출 시장인 중국이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홍콩과 마카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와 도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에 피해가 발생해도 800억엔 대책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 대상 브리핑에서 “해양 방류로 인한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므로 주변국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의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가 이뤄지지 않는 한 오염수 방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하수 유입, 빗물 등으로 지금도 오염수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도쿄신문은 “2051년 폐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폐로 작업은 순탄치 않아 2051년 이후에도 방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