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없다”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합의
IAEA, 한국에 정기적 정보 제공

정부는 24일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주’가 아닌 ‘정기 방문’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본 각료회의의 방류 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전달받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가 일본과 논의해 온 후속 조치 관련 합의도 공개했다.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공유 등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한 조치 가운데 전문가 파견과 관련, 박 차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제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우리 측이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화상회의를 열어 우리나라에 종합적 설명과 질의응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긴급 또는 이상상황 땐 IAEA로부터 정보를 가능한 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과 관련,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해 방류 이송설비의 방사능 농도,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을 1시간마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한국어로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사성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양국 규제당국, 외교당국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이중 핫라인’ 구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우리 측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다. 실효적이고 다층적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고려한 듯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AEA도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방류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한국 전문가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