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주권’ 강경론에 30년 이상 공전…중도정권 집권이 돌파구

이란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P5+1)이 24일(현지시간) 핵협상에 합의하면서 30년이 넘은 이란 핵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았다.

이란 핵협상은 지금껏 여러 차례 열렸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핵개발이 평화적 목적인 만큼 포기 못 한다는 이란 당국의 주장과 핵시설과 연료를 확실하게 폐기해 핵무기 의혹을 풀어달라는 서방의 촉구가 번번이 부딪쳐 지금껏 대화가 겉돌았기 때문이다.

이란과 P5+1 진영은 지난 2008년 7월에도 협상을 벌였지만 우라늄 농축권은 타협할 수 없다는 이란의 주장에 밀려 성과 없이 끝났다.

P5+1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곳(P5)과 독일(+1)을 뜻한다.

당시 회의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고위 당국자인 국무부 차관을 급파하며 협상안에 공을 들였지만 ‘핵개발을 동결하면 추가 경제제재도 중단하겠다’는 제안만으로 이란을 설득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란과 국제 사회는 이후 핵시설 증강 발표와 대(對)이란 제재 추가 의결 등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갈등이 커졌다. 이란 내에서는 핵 주권을 위해서는 외교적 고립도 불사한다는 강경론이 득세하면서 긴장이 더 팽팽해졌다.

이란과 P5+1은 작년 4월부터 1년 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견해차만 확인했을 뿐 성과가 없었다.

돌파구는 이란에서 열렸다. 올해 8월 중도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서방과의 유연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협상단의 태도도 바뀌어 종전의 ‘타협 불가’ 어깃장 대신 농축우라늄 생산제한 같은 현실적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도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꼬였던 가닥이 조금씩 풀렸다.

그러나 난제가 많은 사안답게 대화의 진전 속도는 느렸다. 로하니 행정부는 올해 10월 중순 P5+1과 처음 만난 이후 세 차례의 고강도 논의 끝에 타결을 봤다.

그러나 합의안은 초기 6개월 내의 조치만 담고 있어 이행 상황에 따라 갈등이 다시 불거질 위험성도 있다.

앞으로 6개월 내에 이란이 얼마나 서방의 신뢰 속에 투명하게 핵개발을 축소·중단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안을 어기면 완화한 제재를 복구할 뿐만 아니라 대(對)이란 압박을 더 올리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핵연료인 우라늄 농축권을 둘러싼 논쟁도 여전하다. P5+1 측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생산권을 확정 짓지 못했다는 반응이지만 이란 협상단은 해당 권리와 기술이 인정됐다고 주장해 서로 말이 엇갈린다.

이란은 1979년 반(反)서방 성향의 호메이니 정권이 혁명 끝에 집권한 이후 지금껏 30년 이상 몰래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란은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금껏 여러 차례 석유수출 금지 등의 경제 제재를 받아 실업난과 인플레이션 등 민생고가 심각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