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지난달 동별 통반장들을 대상으로 수해와 폭염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4일 사당2동 통장들이 수해 대비 구호물품 배부훈련을 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8일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일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 대표적인 사례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 등이다.
●은평, 주민참여예산제로 소통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정부 집행부뿐 아니라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주민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안된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역구는 은평구다. 현 김미경 구청장이 민선 7기 재임 때부터 역점을 둬 진행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은평구 관계자는 “숙의와 공론 과정을 통해 주민제안 사업을 결정하며, 여기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취합하고 대변하는 일선 통반장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금천·중랑 주민자치회, 동네정책 기획
주민자치회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다. 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민원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동네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성장한다. 주민자치회가 활발히 운영되는 대표적인 자치구는 금천구다. 2021년 7월 출범한 ‘금천형 주민자치회’는 직접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랑구의 공공미술 미관 개선 프로젝트인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도 통반장 등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주민 공모와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대상지와 참여 작가 선정, 작품 계획 및 설치 등 전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2023-08-09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