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 “조직 위해 직위 거는건 조폭이나 하는 얘기”… 조현오청장에 일침

27일 오전 9시 대검찰청 6층 국제회의장.

김준규(56) 검찰총장은 검사장급 이상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공직자가 직위를 걸 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조직만을 위해 직위를 건다면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조현오 경찰청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수사권 조정 문제에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는 조 청장의 전날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총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박용석 대검차장, 홍만표 기획조정부장, 김홍일 중앙수사부장, 신종대 공안부장, 조영곤 강력부장, 정병두 공판송무부장과 한찬식 대변인, 이완목 사무국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김 총장, 검사장급 간부회의서 ‘격앙’

평소 1시간 안팎이던 회의는 11시까지 2시간이나 진행될 만큼 이례적이었다. 한찬식 대변인은 “총장을 비롯해 검사장들이 무척 격앙돼 있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김 총장은 박용석 차장에게 “회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박 차장이 “전국 경찰을 동원해 쟁취하듯이, 전쟁하듯이 할 건 아니지 않으냐.”라면서 “직을 걸고 하는 것은 ‘조폭’이나 하는 거지.”라고 비판 수위를 한껏 높이자, 한 대검 간부는 “그 말씀은 좀”이라고 제지할 정도였다. 조 청장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전국에 있는 경찰서장에게 맨투맨으로 국회의원을 맡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도 “내년에 선거가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전국 경찰이 다 움직인다는데 소신껏 행동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검찰이 법원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 “내용 검토 후 대응할 것”

이와 관련, 조 청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앞뒤 상황과 전체 문맥을 파악한 뒤 공식적인 대응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정확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 내용을 검토한 뒤 말할 것이 있으면 따로 브리핑을 하든지 할 것”이라고 말해 정면 대응할 뜻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박용석 차장과의 일문일답.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

-(수사권 조정은) 의견 수렴 절차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동원해서 쟁취하듯이, 전쟁하듯이 하는 건 아니다. 수장이 영을 내려 국회의원과 접촉하고 자기 뜻대로 입법하는 행위를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국민을 위해 제도가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 (조직을 위해) 직(職)을 건다는 건 조폭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회의에서 나왔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전 세계가 하고 있다.

→갑자기 총장의 발언을 전하게 된 계기는.

-어제 경찰청장 발언은 소신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으나, 전국 경찰을 다 동원하겠다는 방법이 문제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전국 경찰이 움직인다면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전 세계가 (수사권 조정) 논의를 거쳤다. 프랑스의 경우 여러 차례 경찰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다시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을 설득하는 공청회 등의 자리를 만들 생각이 있나.

-그런 자리는 필요하다. 허심탄회하게 맞대고 공청회 등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입장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보내나.

-법무부 소관이다. 우리와 비슷한 입장일 것이다. 총장이 지금까지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한 발언인 만큼 의미가 있다.

→경찰에 대한 비판인가. 아니면 수사권 독립은 절대 안 된다는 의미인가.

-양쪽 모두다. 조 청장이 말한 게 과연 국민을 위한 건지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긴다.

→공청회를 한다면 일정은.

-우리 바람이다. 경찰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섞여 있는데, 검찰과 사법경찰은 한 묶음이다.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사법 경찰을 지휘하는 건 당연하다. 전국 13만 경찰 중 사법 경찰은 1만 3000명(10%)에 불과하다. 미국은 사법경찰이 모두 법무부 안으로 들어와 있고 검사가 지휘하고 있다.

백민경·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