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서 강한 어조로 비판

김황식 국무총리가 4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여야 대치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일각의 주장을 놓고 “합리적인 제도를 미국에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데이’(D-day)로 여겨졌던 전날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되며 비준안 처리가 자동 무산된 데 대해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회 밖에서 시위를 통해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대 쟁점인 ISD에 대해 “투자자들이 타국에 투자할 때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라며 “투자 거래가 이뤄지는 국가의 법 체계나 운영방식이 다를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의 분쟁 해결 전문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ISD”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전 세계 2천700여 투자 관련 국제 협정이 규정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되고 우리도 이미 80여개 국가와의 투자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미국에 편향됐다는 주장도 실제로 국제분쟁제도 운영실태와 미국의 승소율을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는 108건으로 이중 미국기업이 승소한 경우(15건)는 패소(22건)보다 적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 총리는 “한미 FTA는 정부가 국익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양국 간에 합의한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지방을 방문할 때도 많은 분들에게 농업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하루빨리 비준하는 것이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무쪼록 우리의 국익과 국제 위상 등을 고려해 국회가 조속히 한미 FTA 비준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관계부처도 이를 성실히 뒷받침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