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론변경 여부 주목..與 강행처리 수순도 검토할듯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선(先)발효-후(後)재협상’을 제안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한미FTA 비준을 놓고 ‘합의처리냐, 파국이냐’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할 지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나 여야 모두 내부 강온파의 의견대립이 심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당론으로 요구해온 민주당의 입장변화가 관건이라는 것이 정치권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 제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격론이 계속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의총에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협상 후 비준을 하고, ISD를 폐기해야 하며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기존의 당론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당내 일부는 이 대통령이 진전된 제안을 했고, 미 정부도 발효 후ISD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무작정 반대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87명의 소속의원 가운데 이 같은 온건파가 45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이 강한 목소리로 의총에서 당론 변경을 요구할 지가 주목되고 있다.

정장선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도 있었고, 미국도 발효 후 ISD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미흡하지만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총에서는 ‘몸싸움 하지 말자’는 온건파의 강한 발언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날 의총이 이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보고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인만큼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듣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당론 결정은 추후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홍준표 대표는 한국엔지니어클럽 조찬강연에서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계기로 한미FTA 비준안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50여명에 이르는 협상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협상파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할만큼 했다고 본다. 마냥 기다릴수는 없다”고 말했고, 또다른 의원은 “민주당에서 강경파가 이기면 여야 협상은 이제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총에서 강경론이 득세할 경우, 한나라당의 오후 의총에서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강행처리’ 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우리도 이제 명분이 생겼다”며 “또 흐지부지 되서는 안되고 이제 원내 지도부는 의총에서 비준안의 다수결 처리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온건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기류라면 한나라당으로서도 일방적인 비준 수순에 돌입하지 않고 당분간 ‘관망’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