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결사 저지”… 파국 치닫는 한·미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 원내지도부에는 더 이상의 협상 카드가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일요일인 20일 전화접촉을 갖고 막판 해법을 모색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 ‘강(强) 대 강(强)’의 격돌만 남은 모습이다.

표결 처리를 위한 1차 디데이는 24일이다. 비준안은 물론 14개 부수법안이 이미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까지 갖춘 셈이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직권상정 결심을 굳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다. 21일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도 직권상정의 수순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한나라당은 처리 방법과 시기만 정하지 않았을 뿐 이미 ‘비준안 조기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도부의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 강경파들은 몸싸움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협상파들은 몸싸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도 몸싸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묘안을 짜고 있지만 쉬울 것 같진 않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비준안 처리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미 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유보, 장관급 이상 서면 합의’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내 협상파 의원들은 몸싸움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20일 한·미 FTA 핵심쟁점인 ISD 재협상에 대한 민주당의 문서합의 요구에 대해 “우리가 더는 할 게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주 중 비준안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날짜를 못박기는 그렇고 (기다리는 게) 길지 않을 것”이라며 비준안 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민 중”이라고 김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그동안 몸싸움에 반대해 온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진영과 협상파들도 당론으로 정해진 이상 당 지도부가 처리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면 몸싸움엔 나서지 않더라도 표결에는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표는 여야 합의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진 지난 19일 ‘포럼부산비전’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단독 처리시 표결 참여 여부와 관련,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전부 일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결정을….”이라고 말해 당 지도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의 이 같은 기류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최악의 경우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강경파들은 ‘밟을 테면 밟아 보라’는 식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 협상파들은 몸싸움에 참여할 뜻이 전혀 없어 보인다. 민주당 정장선 사무총장은 이날 ‘끝까지 타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의정서신을 내고 “ISD를 정부가 재협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이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협상파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바로세우기모임’과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손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나섰다. 21일 면담이 성사된다면 충돌 전 마지막 타결 시도가 될 듯하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