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특검으로 가닥

여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특검으로 가닥

입력 2012-03-31 00:00
업데이트 2012-03-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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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제의에 민주통합 수용..靑도 수용 비쳐 특별수사본부 여부 등 세부안은 未논의

여야가 31일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단절하는 정치쇄신 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특검을 제의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이 이를 수용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이상일 대변인은 31일 선대위 긴급 회의 후 브리핑에서 “ “2년 전 드러났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대단히 미흡했고 그때의 잘못된 검찰 수사를 지금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특검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불법사찰 의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 법무장관의 지휘 하에 현재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민은 과연 지금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청와대 하명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특검은 당연히 도입돼야 할 사안”이라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새누리당의 제안이 책임회피 및 여당의 공동책임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치적 꼼수가 되거나 수사 시간끌기용이 돼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박용진 대변인이 전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특검 문제를 논의했다. 황 원내대표의 특검 도입 제의에 김 원내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간 세부적인 논의까지는 진전시키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황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 “지금은 합의만 해놓고 4ㆍ11총선 직후에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처리 시점은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실시에 앞서 특별수사본부의 구성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박용진 대변인은 “여야가 특검에 합의했다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돼서는 안된다”며 “특검을 실시하기 전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불법사찰 의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 장관은 물론 지휘라인에 있던 당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 신경식 서울중앙지검1차장 등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청와대는 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하며, 정치권에서 제기하면 특검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민간인 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권 법무장관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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