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에 대해 “법치를 무너뜨린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측근은 권력의 특혜 하에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권력의 특사로 법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분개하고 여야가 반대하고 당선인도 거부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이고 명예로운 퇴임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 대통령은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중 일어난 사회지도층 권력 부정과 불법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재임기간 중 특사는 없다고 발언했다”며 “임기 말이 되니 자기 입으로 내놓은 걸 자기 입으로 거짓말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하는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또 최근 특사 반대 입장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며 “박 당선인이 진짜 선 긋기를 하려면 서청원 등 친박인사 사면에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도 “권력형 비리사범 특사는 비리사범을 수사하기 위해 밤새운 검사들과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불면의 밤을 지새운 수많은 판사에 대한 모욕이자 능멸”이라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특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진 못할망정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몇 마디 말로 반대했지만 결국 수수방관하며 특사를 사실상 방치한 박 당선인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과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6인회’ 멤버로, 현 정부 창업공신에 대한 보은 사면”이라며 “대통령은 결국 3권분립의 원칙과 정신을 위반하면서까지 측근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