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법안소위 논의 중단…원내지도부간 협상 가능성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동의제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쟁점 법안을 다루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법안심사소위 활동을 중단한 뒤 이날 오전 현재까지 속개하지 않고 있어 상임위 논의 자체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막판 쟁점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 관련 사전동의제 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먼저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가, 허가권을 미래부가 각각 갖도록 한데 대해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SO 사전동의제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허가·재허가 및 법령 제개정의 경우에만 방통위 사전동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변경허가에 있어서도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방위 여야 의원들이 문방위 차원에서 쟁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내지도부에 ‘정치적 타결’을 다시 한번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당 원내지도부 역시 입장이 강경해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에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래서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지 못하고 법치국가도 만들 수 없다”면서 “항상 데모만 하는 사람들이 떼법을 쓰는데 야당까지 떼법을 동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소수 야당일 때 하던 전략을 거대 야당이 돼서도 계속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의 표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합의 문구를 갖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을 보면서 여야 합의정신이 뭔지 되새기게 된다. 새누리당의 행태는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오랜 진통 끝에 이룬 합의가 아니냐”며 “꼼수와 억지주장으로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당의 이 같은 입장차로 인해 이날 본회의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당초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면서 20-21일 이틀간 본회의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마저 열리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문제는 장기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활 부처의 장관을 임명할 수 없어 국정 차질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