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발목잡기’ 여론에 고심도

민주통합당은 21일 정부조직 개편 관련법 처리가 여야 합의문에 대한 해석 문제로 미궁에 빠진 데 대해 새누리당에 책임을 돌리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지상파 방송 최종허가권의 이관 여부와 SO(종합유선방송)의 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여부와 관련해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당연히 방통위가 행사하고, SO의 변경허가도 방통위가 사전 동의하는 게 합의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합의 문구를 갖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을 보면서 (여야) 합의정신이 뭔지 되새기게 된다”며 “새누리당의 행태는 황당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방통위에 남기기로 한 개인정보보호윤리와 관련한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데, 이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라면을 끓여달라면 라면만 넣지 않고 수프도, 계란도 넣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라면만 넣고 끓여야 라면이라고 주장하는 게 새누리당의 논리로,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방통위를 산하 기관화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문방위 최민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가져온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의 신설조항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의 인사교류가 적시돼있는데, 이는 인적교류를 통해 사실상 방통위 공무원들을 미래부로 줄세우기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면서도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늦춰지는 데 대한 부담감에 고심하고 있다.

’국정운영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비판적인 시선도 따가운데다, 당내에서도 지도력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협상 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협상문 작성 시 문구를 꼼꼼하게 했어야 했다”면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