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교육감 출마 가능한가’ 해석 분분…후보군 10여명

내년 6·4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 교육감 선거는 종잡을 수 없는 형국이다.

두각을 드러내는 후보가 없는 가운데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양성언(71) 제주교육감이 출마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데다 그가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관련 법 개정으로 교육감 선거가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로 바뀌며 교육감 연임 가능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났다.

그런데 양 교육감의 경우 법 개정 전인 2004년 간선제 보궐선거로 교육감이 됐고 이후 2007년, 2010년 주민 직선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출마할 수 없다는 해석과 ‘3선 교육감이지만 직선 선출은 2번’이라며 한 번의 출마기회가 더 있다는 해석이 맞붙고 있다.

양 교육감과 사례가 유사한 충북의 경우 출마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주는 김화진 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올해 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힌 이후 특별히 진척된 상황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 제주 교육계 안팎에서는 10여명의 인사들이 자천 타천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교육감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김익수 전 제주관광대 부총장뿐이다.

김 전 부총장은 4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특별자치도의 격에 걸맞은 교육행정의 큰 변화를 이끌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2010년 선거에도 출마했던 양창식(60) 전 탐라대 총장과 강경찬(61·전 도교육청 교육정책과장)·오대익(67·전 서귀포시 교육장)·윤두호(62·전 남녕고 교장)·이석문(54·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교육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전·현직 교장 가운데 부광훈(62) 전 오현고 교장, 부공남(60) 제주서중 교장, 강성균(61) 제주과학고 교장, 강경문 제주교총 회장(62·물메초 교장) 등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으며 고창근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도 선거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타 시·도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폐지되고 교육감 출마 자격규정이 사라질 전망인 가운데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종전대로 교육의원을 별도로 뽑고 교육감 출마 자격조건도 유지된다.

최근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특별법 개정 여부가 교육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