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개혁안은 간첩자유활동법”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기초연금 최종안이 모든 노인을 수혜 대상으로 했던 대선 공약과 달리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에 대해 함께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특히 직접 수혜 대상 어르신들께 기대하신 대로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민 질책을 받을 일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따가워도 겸허히 받을 것”이라며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약 파기’ 비판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선동을 자제해달라”면서 “민주당은 공약 파기, 국민 무시, 사기 등의 말로 비판할 자격이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지난 대선 당시 재정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분별한 복지 공약을 퍼부은 장본인”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어르신 복지에 든든한 보장을 해 드릴 수 있는 기초 연금을 만드는 데 같이 힘을 합쳐달라”고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공수사 파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대해 “간첩자유활동법이라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 역할을 국외 정보수집으로 한정하고 간첩 수사권마저 폐지하면 이는 제2, 제3의 이석기를 양산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 특위 신설 대신 국회 정보위 산하에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의사일정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을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연계하고 있다”면서 “의사일정 협의를 전제로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고 정기국회라는 국회 성격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