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제안… 여야 부정적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4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공식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도입은 3권분립 훼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도 유보적 입장을 밝혀 당장 특검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으며 첨예한 여야 대치 상황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대선 과정의 일들을 특검 수사에 맡기고 정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조만간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여야 정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검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특검 제의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