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심리전도 정당한 임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국방부가 편성한다”면서 “다만 국가정보원에는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 “어제(4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예산을 편성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오늘 아침 국정원과 통화하고 일간지에 나온 발언에 대해 물어봤는데 ‘중복방지를 위해 조정한다’는 게 잘못 보도된 것이라는 해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편성권은 국정원에 있다”고 말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전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사이버사령부의 ‘대국민 심리전’ 활동 논란에 대해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 모략에 맞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사이버전이라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게 아니라 북한의 잘못된 선전·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날 정책질의에서도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심리전도 하지만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한 대내 심리전도 심리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