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기본질서 유지되고 정당 활동도 보호돼야”

민주당은 5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극단적 좌우 이념대결을 넘어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면서 “이제는 극단적 이념 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 선거를 통해 심판해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 성숙도와 국민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 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