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1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검찰의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징계를 둘러싸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두 의원은 CBS라디오 등에 출연,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정반대 시각을 드러내며 정면 충돌했다.
우선 권 의원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원샷특검’ 요구에 대해 “국정원 댓글사건은 민주당이 그토록 칭찬하는 수사팀에 의해 철저히 수사됐고 지금 재판 중이며, 트위터 글 사건도 추가 기소해 받아들여진 상태”라며 “어떤 것을 갖고 특검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사례가 어딨나”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려면 특검에 걸맞은 규모와 증거자료를 먼저 내놓고 정부에서 편파 수사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사건 자체는 규모도 작고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것만 특검하자고 할 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서도 특검을 주장해야 하는데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금 포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고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대화록 실종사건은 잔뜩 수사해놓고 대화록 유출은 전혀 수사하지 않으니 원샷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일은 5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됐기 때문에 차라리 국력낭비 수사로 계속 시일을 끌 게 아니라 원샷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공노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난리친다”며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겠으나 저희는 공안몰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권 의원은 “내부 보고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고 본다”고 했으나, 박 의원은 “이번 감찰은 수사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조차 시도하지 않고 내부적인 절차 위반만 문제 삼은 ‘반쪽짜리 감찰’”이라고 비판했다.
윤 지청장이 부인 재산을 과다신고해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징계 건의를 한 것을 놓고도 권 의원은 “윤리위 결정과 대검의 징계권은 별개 취급돼야 한다”고 했으나, 박 의원은 “윤 지청장이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두 의원은 CBS라디오 등에 출연,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정반대 시각을 드러내며 정면 충돌했다.
우선 권 의원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원샷특검’ 요구에 대해 “국정원 댓글사건은 민주당이 그토록 칭찬하는 수사팀에 의해 철저히 수사됐고 지금 재판 중이며, 트위터 글 사건도 추가 기소해 받아들여진 상태”라며 “어떤 것을 갖고 특검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사례가 어딨나”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려면 특검에 걸맞은 규모와 증거자료를 먼저 내놓고 정부에서 편파 수사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사건 자체는 규모도 작고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것만 특검하자고 할 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서도 특검을 주장해야 하는데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금 포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고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대화록 실종사건은 잔뜩 수사해놓고 대화록 유출은 전혀 수사하지 않으니 원샷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일은 5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됐기 때문에 차라리 국력낭비 수사로 계속 시일을 끌 게 아니라 원샷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공노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난리친다”며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겠으나 저희는 공안몰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권 의원은 “내부 보고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고 본다”고 했으나, 박 의원은 “이번 감찰은 수사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조차 시도하지 않고 내부적인 절차 위반만 문제 삼은 ‘반쪽짜리 감찰’”이라고 비판했다.
윤 지청장이 부인 재산을 과다신고해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징계 건의를 한 것을 놓고도 권 의원은 “윤리위 결정과 대검의 징계권은 별개 취급돼야 한다”고 했으나, 박 의원은 “윤 지청장이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