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쿠데타 사견으로 인정…동양사태 감찰 적극 검토””병역의혹 드러나면 책임질 것”…내일 보고서채택·15일 표결 시도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12일 대선개입 의혹에 휩싸인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에 대해 “법적, 기술적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이틀째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칙적으로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 다만,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제약이 일부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정원에 대한 직무감찰 문제와 관련,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전날 언급보다 좀 더 적극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황 후보자는 “감사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본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철학과 뼈를 깎는 의지”라면서 소임을 강조했다.

5·16 군사쿠데타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사견으로 인정한다”고 밝혀 서면답변에서 서술한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언급보다 적극적 평가를 했다.

그는 전날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에 대해서도 “국민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황 후보자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 당국 감사 여부에 대해 “지금 사전조사를 하고 있다. 요건이 되면 감사를 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검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업무집행비 집행의 부실기재와 증빙서류 미비 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것 같다”면서 “그 점은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고도근시로 군(軍) 면제를 받았다는 황 후보자는 1977년 7월 시력이 0.1이었다가 한 달 뒤 0.05로 군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 “일부는 정밀검사를 한 것이고 일부는 나안 상태로 한 것”이라면서 “그런 차이이지 시력이 짧은 기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1983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에 대해 “당시 시력이 아마 0.8은 충분히 됐을 것이다. 당시 운전면허 기준은 1977년 기준과 다르다”면서 추후에라도 병역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검사, 판사, 정부 관계부처, IT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정보법학회가 감사원장 직무수행을 하면서 유착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감사원장으로 지명받은 후 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원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전날 홍경식 민정수석이 자신이 나온 마산중학교 출신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말씀 드렸다”면서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첫날 청문회에선 홍 수석이 마산중 출신이라고 언급했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 특위는 13일 오후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하고, 오는 15일 오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