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아전인수격 해석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정치 개입 의혹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여야는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야권의 특검 공세를 일축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자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야권은 특검의 필요성이 또 드러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를 보면서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낀다”면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 외압이 있나, 간섭이 있나. 검찰 수사가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침해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재판에 가서 그대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당파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엄정한 수사 결과를 접하고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정쟁거리를 만들려고 고집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현주 대변인도 “민주당은 당파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특검만을 주장하며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략적인 특검 공세를 접고 정쟁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데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 개입이 대대적으로 실행됐다는 사실”이라면서 “즉각 외압 실체로 지목돼 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선 개입 의혹은 애당초 특검이 맡아야 할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배재정 대변인도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실체는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눈덩이 같다”면서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함께 단일 특검법안을 만들고 있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추가 공소 사실을 통해 특검 명분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이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 특검을 하자고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