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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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243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 211표, 반대 7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 18만8천원은 2013년산부터 5년간 적용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에 상임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과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반면에 남북관계발전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은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243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 211표, 반대 7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