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위 인건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
국회 검토보고서, 인건비 과다 책정 문제 지적
“5만명 잼버리 조직위 구성, 100만 평창올림픽급”
지적에도 불구, 국회 논의 없이 정부안 그대로 통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인건비 과다 책정 문제에 대한 지적이 대회 준비 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1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19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잼버리 지원 예산으로 6억 800만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는 대회 준비 초기 단계로, 막대한 정부 예산이 본격 투입되기 전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위 운영비로 4억 4100만원, 홍보비로 1억 6700만원이 책정됐다.

운영비 가운데 2억 1600만원은 조직위 사무국 구성원 8명의 6개월 치 월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책정됐다.

인건비 운용 계획안은 6급 상당 일반 임기제공무원에게 연봉 6000만원(6개월 치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했다.

이는 2019년 기준 일반 임기제공무원 6호의 연봉 상한액 6962만 5000원과 맞먹는 액수였다.

하한액 3507만 9000원을 고려, 상한액과 중간선에서 연봉을 정하는 통상적 사례와도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당시 여성가족부는 ▲국제행사 유사사례인 평창올림픽 조직위·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 등에서 직원 채용시 연봉 기준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을 준용한 사례가 있고 ▲통·번역, 마케팅, 홈페이지 및 등록시스템 등 운영시스템 구축·관리 등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제시해야 가능하므로, 연봉 상한액에 가깝게 책정했다고 했다.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연봉 상한을 넘어선 건 아니지만,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책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직위 사무국이 어떤 업무 내용으로 구성될지, 직원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이, 연봉만 상한에 가까운 쪽으로 편성했다는 문제 제기였다.

수석전문위원은 “인건비 책정의 타당성을 판단할 기준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명확한 판단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총사업비 491억원, 약 5만명 규모의 청소년 캠프 형태 세계잼버리대회의 조직위 구성을 총사업비 약 9조원, 100만명 규모의 평창올림픽에 준해 책정한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비교대상이라고 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 예산 및 사무국의 인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위 사무국 인력의 규모와 인건비 구성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을 유사한 대회 수준으로 파악하여 재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이런 인건비 과다 책정에 관한 문제 제기에도 잼버리 지원 예산안은 2018년 말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편 잼버리 조직위는 앞서 7일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다.

조직위는 “총 사업비 1171억원 가운데 야영장에는 129억원, 조직위 인건비 등 운영비로만 740억원을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직위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 1171억원은 국비 303억원, 도비 419억원, 자체 399억원, 기타 50억원으로 이뤄졌다.

조직위는 “이 가운데 야영장 조성에 395억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전라북도가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과 대집회장 조성 등에 265억원을, 조직위가 화장실과 샤워장 설치 등에 130억원을 썼다고 했다.

조직위는 이어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집행한 740억원 역시 대부분 야영과 과정 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비”라며 “인건비는 55억원, 운영비는 29억원, 참가자 급식과 운영요원 식당, 숙박·취사용품 구입 등 사업비는 656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사업비 656억원 중 K팝 등 공연 이벤트와 회원국의 항공기 지원비용에는 각각 45억원이 투입됐다.

의료와 안전·소방 관련 용품 및 시설 마련에는 약 49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