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관 후보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62·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여권 관계자도 “이 부장판사가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의 법대 1년 후배로 검찰총장 지명 이후엔 특별한 교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현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사법부 안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며, 엘리트 법관의 상징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해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야권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여권 관계자는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추를 돌려놓고 법치 회복 차원에서 이 부장판사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부장판사 외에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오석준(61·19기) 대법관 등도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는 대통령이 최종 지명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다.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차기 국조실장 자리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