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처우 개선…소위 연봉 400만원 늘려
국민의힘이 22일 2024년도 예산안 협의 결과 교통비를 최대 20% 절감하는 ‘K-PASS’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소위 연봉은 400만원 늘린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말쯤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단계다. 당이 요구한 점이 반영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 등 통합정기권 ‘K-PASS’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K-PASS’는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60회 한도 내에서 20%,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하는 제도다. 청년은 연간 최대 32만 4000원, 저소득층은 57만 6000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장은 “지난 정부의 알뜰교통카드사업은 자전거 이용이나 보행 조건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다보니 실제로 자전거 이용했는지, 걸었는지 확인이 어려웠다”며 “지급구조도 복잡해 교통취약계층이나 노인층의 이용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PASS’를 도입할 경우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나선다. 단기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 초급간부에게 지급되지 않던 주택수당을 지급해 소위 기준 연봉 400만원 가량 늘릴 방침이다. 2027년까지 1인 1실 추진하던 초급 간부 숙소는 2026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소초(GP)·일반전초(GOP) 등 특정 근무 지역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직 수당도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박 의장은 “소위 계급 기준 연간 총수령액이 중견 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간 400만원 더 받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직업으로서 군인이 매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58.8%인 간부 선발율을 80%로 높이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경력직 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 부사관 학군단도 추가 신설한다.

가족돌봄청년 예산도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을 선제 발굴하기 위해 돌봄 코디네이터를 1만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청년이 경제적 부담 덜 수 있도록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 예산비도 촉구했다.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이 학업과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문 돌봄이나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 지원 등 월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대상과 지원기관을 확대해줄 것도 주문했다. 박 의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채 생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청소년·청년이 빈곤의 악순환 속에 고통 받는다”며 “정부는 당의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