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 年 50만원, 무공해차 보조금 확대… 與 기후대응 공약

탄소포인트 年 50만원, 무공해차 보조금 확대… 與 기후대응 공약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3-01 00:10
업데이트 2024-03-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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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에 무공해차 200만대 보급
‘국민 택배’ 마무리… 새달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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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기후 미래’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기후 미래’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이 연간 최대 7만원인 ‘탄소중립포인트’ 상한액을 5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29일 공약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정부가 텀블러나 다회용컵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한 국민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 보급을 목표로 관련 보조금의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후 미래’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당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27년까지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1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은 탄소중립포인트 확대에 따른 비용에 대해 “예산은 2700억원 정도이고 기후위기대응기금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탄소중립포인트 상한액 확대 외에 자전거 이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혜택 대상 항목을 늘리고 현금성 포인트 외 적립 포인트의 경우 기후 취약계층에 기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무공해차 보조금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경제적 취약계층은 기본 보조금의 20%, 택배업 종사자는 10%를 추가 지원하고 택시업 종사자에게는 2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처음 차를 구매하는 청년에게도 기존 보조금의 3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효율이 높고 기후위기 대응에 더 좋은 고성능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주행거리가 400㎞ 미만이고 충전 속도가 90㎾ 미만인 저성능 전기차 보조금은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카페 등 3만곳에 다회용기를 보급해 2027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10%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재생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늘려 같은 기간 사용률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 발표를 끝으로 지난 1월부터 이어 왔던 ‘국민 택배’ 콘셉트의 총선 공약 발표를 마무리했다.
명희진 기자
2024-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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