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강대강’ 충돌로 가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 사면 계획에 대해 28일 공개적으로 거듭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나, 청와대는 강행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 당선인은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으며 특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표현의 수위를 높이며 ‘정면 돌파’ 의지를 굳건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6일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관련 입장을 밝힐 때만 해도 이른바 ‘박심’(朴心)이 반영된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지만 이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다.

박 당선인이 우회적으로 특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 대통령이 강행하려 하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이 대선 당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약속한 상황에서 자칫 자신의 신뢰마저 의심받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사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당선인 측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밀실이 아닌,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형이 확정된 자로서 ▲대통령 친·인척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회장 ▲추징금 미납한 인물 등을 배제한다는 ‘5대 원칙’에 의거해 29일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박 당선인의 비판적 언급에도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것은 이른바 ‘신구 권력 간 갈등’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청와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특사 대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여론 흐름을 반영해 특사 대상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과 법조계 등의 특사 반대 압박도 확산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특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에 대해 “측근을 사면하기 위해 마구 휘두르는 식의 권한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사면 절차를 중단해 권력 행사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면서 특사 중단을 촉구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