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세출 구조조정으로 달성” 국세청에 정보접근권 넘어갈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직접 증세’ 없이 대선 공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비과세·감면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와 관련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 경제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24%라고 하지 않느냐”면서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공약인 복지확충을 직접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이나 간접증세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국세청에 정보접근권이 고스란히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박 당선인은 3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지하경제를) FIU를 통해 양성화하도록 국세청·관세청이 세부 계획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박 당선인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납세자연맹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국세청의 FIU 정보 접근 확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연맹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세청의 FIU 정보 접근을 확대하면 금융거래를 위축시켜 오히려 지하경제 활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경제 주체들은 애초부터 현금거래가 많은 데다 FIU 정보 접근을 확대하면 금융거래가 포착되는 것을 꺼려 오히려 더 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여겨서다. 또 소득·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등 납세자의 온갖 정보를 갖고 있는 국세청이 금융정보까지 보유하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와 사생활 침해 등의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