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민주 “미래부 소속 반대”… 국회 논의 별러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의 전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내용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새 성장동력 육성에 미흡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담부처 부활 등의 강경한 태도와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벌써부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전담에 대해 미래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효율성을 높인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IT기술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만 정통부 단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초과학기술과 다른 산업 등과 ICT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과 PC기술이 융합한 스마트폰이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대표적 성공사례로 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ICT 전담조직을 공약했던 만큼 기대치도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ICT 전담부처 무산에 대한 실망감도 적지 않다. 때문에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정통부 같은 독립부처로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새누리당 주요인사는 “ICT는 과거 정통부처럼 독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원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장 민주당은 미래부가 ICT 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을 반대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며 벼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ICT 정책과 기능을 미래부의 전담차관 제도로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ICT를 미래창조과학부 일부로 편입하는 것은 ICT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책과 방송정책 홀대론도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과학기술과 ICT분야는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다른데 인수위 안대로라면 ICT현안에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과학기술정책이 홀대받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문방위원회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지만 방송정책까지 독임제 부처에 맡기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않다”고 밝혔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