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입체 분석] (4) 미래부의 ICT 전담

[정부조직개편 입체 분석] (4) 미래부의 ICT 전담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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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일자리 창출… 새 정부 창조경제의 중심축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조직과 기능을 통폐합한 것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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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황우여(앞줄 왼쪽 세 번째)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인수위-새누리당 연석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김용준(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황우여(앞줄 왼쪽 세 번째)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인수위-새누리당 연석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ICT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국정 어젠다인 ‘창조경제’의 중심축인 만큼 조직 개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향후 박근혜 정부의 성패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내 ICT 전담 차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당초 ICT만 따로 떼어내 별도 부처로 독립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된 데는 기초 분야인 과학기술과 응용 분야인 ICT의 융합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싱크 탱크’이자 ‘액션 탱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CT 전담 조직에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진흥 업무가 흡수된다.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국가정보화 정책 및 정보화 전략 기능,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 산업진흥 기능과 소프트웨어산업 융합정책 등도 이관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정보통신부의 옛 모습이 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기능과 방송광고 정책 등이 추가됐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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