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용어 실종 여진

지난 21일 발표된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놓고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비전 및 과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지자 “당선인의 의지와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선 22일 실망 어린 기류가 역력했다. 모임 소속의 한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 경제민주화를 대변할 만한 인물이 없어 걱정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다른 의원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하위 국정전략에 담겼다고는 하나 정책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힘이 실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내에선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추가 출자 금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각론에서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대선 과정에서 선점한 경제민주화 의지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퇴색할지 모른다는 불만이 높았다.

경실모 소속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면서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대기업 일가들의 부정에 대해 눈감아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경제민주화’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등) 용어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의지 변질로 복지 공약까지 후퇴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당선인이 민생회복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쏙 빠졌다”면서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 그 어디에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무산된 부분을 거론하며 “더 큰 문제는 경제민주화가 빠진 자리에 성장만능주의의 낡은 명제들이 들어섰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홍근 비대위원은 “박 당선인이 지난해 8월 후보 수락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국민행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고 상기시킨 뒤 “그럼에도 국민 앞에 아무런 설명과 양해 없이 국정 목표와 과제에서 빼버려 대기업 횡포와 양극화 심화로 국민행복이 뒷걸음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