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 제재 조치’ 1년… 전문가 진단

북한과의 교역 중단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가 발표된 뒤 1년이 지났다. 많은 전문가들이 5·24 조치는 ‘목적 달성에 실패한 전략’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번 김정일 방중을 계기로 북·중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해 대화 재개에 나서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24 조치는 당초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 등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에서 전문가들은 ‘효과가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을 고립시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으나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갔다. 차라리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조원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칙 있는 대북관계를 모색하는 정부로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민족 내부의 혈연적 성격이 강한 남북한 관계에서 인도적 지원이 축소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힌 ‘3억 달러 효과’ 논란에 대해서는 5·24 조치로 인해 남측이 입은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한 일반 교역, 위탁, 임가공업체의 손실, 개성공단 축소, 항공기 우회 등을 계산하면 북한의 10배 이상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고,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항공기 우회로 인해 미주노선의 경우 1회 30분, 4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1년간 40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더 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도 “연간 3억 달러의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의 대중국 교역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5·24 조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각 해제하기보다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대화 재개 방안을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사과를 원하는 국민정서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해제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우리 스스로 5·24 조치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기보다는 한편으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화를 통해 5·24조치를 풀어야 한다.”면서 “정치상황에 변화가 오더라도 최소한의 남북교류는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규모 식량을 인도적 지원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유연한 대처도 주문했다. 이상만 교수는 “김정일 방중으로 북·중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5·24의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지기 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윤 회장은 “정부의 원칙 일관성에 피로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주도적으로 대화를 재개하는 통 큰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조원 교수도 “북한도 남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남북 양측 모두 대화의 수요는 있다.”면서 “퇴로가 막힌 것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는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이뤄지고 북·중관계를 바탕으로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성숙되면 남측이 대화에 따라가는 형국이 될 수 있다.”면서 “낮은 급의 대화 접촉을 늘려 가면서 최후에 정상회담에서 재발 방지와 미래지향의 상향식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