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러 연쇄 정상회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예고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중국·러시아 정상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가졌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회담에서 예상보다 강한 어조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반대하고 나서 향후 북한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후 주석은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위성발사를 포기하고 민생 발전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중국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도발 등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국이 북한의 손을 들어줬던 것과는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로켓 발사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비등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오전 10시부터 45분간 진행됐다. 북한 로켓 발사 문제 외에도 이어도 문제와 직결된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 탈북자 북송 문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한·중 FTA는 남아 있는 국내 절차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한·중 간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4, 5월쯤 공식협상 개시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EEZ 획정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장기협의 과정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경계획정을 위한 실무급 회담을 추진하기로 두 정상은 의견을 모았다. 다만, 중국내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서 후 주석은 “많이 다뤄져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측의 입장을 존중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오후에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후주석보다 더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난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 시도를 저지하는 엄중한 메시지를 북한에 이미 보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과거 같으면 모르겠으나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북한 정권이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하고 환영하겠느냐.”면서 “어려운 경제에서 많은 돈을 미사일에 낭비하고 주민생활을 방치하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도 내심 미사일 발사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은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이와 같은 엄중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보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 후주석은 ‘인공위성’이라는 표현을 쓴 반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인공위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미사일 발사”라고 정의를 내린 점도 주목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