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측이 협의하면서 불필요한 오해 없도록 해야”한중, 28일 국방전략대화서 방공구역·핫라인 논의
정부는 25일 주한 중국대사관의 쉬징밍(徐京明) 무관(육군 소장)을 국방부로 불러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류 실장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할권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류 실장은 또 중국의 이번 조치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28일 개최되는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쉬징밍 소장은 “양측이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의제로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본국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오는 28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해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도 이날 오전 주한 중국대사관의 천하이(陳海) 공사참사관을 불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천 공사참사관에게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전했다”고 전했다.
중국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폭 20㎞, 길이 115㎞가량 겹쳐 있으며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방침은 현재로서는 (중국에) 통보하지 않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서) 우리 항공기를 통과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우리 항공기가 중국 측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이 있는 공해상에 위치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다르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은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 양국은 이번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발사태를 막기 위해 국방부 또는 합동참모본부(중국은 총참모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하는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의 해·공군 간에는 핫라인이 설치돼 있지만 군 수뇌부 간에는 아직 설치돼 있지 않다.
지난 6월 정승조 당시 합참의장은 중국을 방문,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과 가진 한중 군사회담에서 국방당국 간 핫라인 조기 개설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핫라인을 어느 곳에다 설치할지를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