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분담금 협상 앞두고 또 수위 높여

美국경장벽에 주한미군 2곳 예산도 투입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돕느라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정작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달 중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매우 강한 동맹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동맹에 아주 큰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한국을 콕 찍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등 동맹국을 재차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 389억원에 합의했으며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이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 전용에 주한미군 시설 2곳의 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미국 이외 국가의 미군시설 사업 예산에서 모두 18억 3675만 달러(약 2조 2026억원)를 조달하는데, 여기에 경기 성남의 군용 벙커인 탱고 지휘소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이 포함됐다. 탱고 지휘소 관련 예산은 1750만 달러, 군산 공군기지 예산은 5300만 달러다.

해외 군사시설 예산이 전용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모두 19개 국가다. 독일이 가장 많은 8곳의 군사시설에서 4억 6755만 달러의 예산이 전용되고, 이어 일본 5곳(4568만 달러), 영국 4곳(2억 5057만 달러)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예산 전용에 주한미군 시설이 포함된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상황과 무관하다”면서 “다른 동맹국들의 사업예산이 더 많이 전용됐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