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 협상 개시… 미국 인상 요구에 경제논리로 대응 의지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의 한국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1차 SMA 협상은 이르면 이달 중 개시될 전망이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복수의 차기 협상 대표 후보를 두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후보 중에는 전직 기획재정부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표로 기재부 출신이 임명될 경우 1991년 SMA 협상 이후 처음이다. 지난 협상 대표는 외교부나 국방부 인사가 맡아왔다. 1991∼2004년까지 적용한 제1차∼5차 협상은 국방부 인사, 2005년부터 적용한 제6차 협상부터는 지난해 제10차 협상까지는 외교부 인사가 협상 대표를 맡았다.

기재부 출신 인사가 협상 대표로 임명된다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안보가 아닌 경제 논리로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의 직·간접적 비용이 50억 달러(약 6조 원)가 소요된다며 한국이 이 정도 수준으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산 전문가인 기재부 출신 인사를 투입해 미국의 인상 요구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성을 세밀하게 따져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금 인상만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최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관계가 껄끄러운 가운데 SMA 협상에서 한미 동맹 등 정무와 안보적 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9602억 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SMA에 서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