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회담 직후 中에 의미 설명”

“아주 큰 사건”(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세계사적 의미”(박진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21일 잇따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의와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군사뿐 아니라 경제, 우주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안보 현안에 대해 3국이 협력하게 됐다며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 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주도할 새로운 핵심 협력체가 생긴 일로, 국제 정치적·지정학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일 협력의) 지속 가능성과 분야의 포괄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과거에는 간헐적·선별적 협력이었다면 이제는 협력이 상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협력 관계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사건’이라는 것이다.

조 실장은 다만 일각에서 한미일 협력체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수준의 동맹에 견주는 것에 대해 “조금 앞서 나가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별도의 문서에도 ‘동맹이 아니다’라고 써 있다”며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동맹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이 ‘의무’ 표현을 쓴 것에 관해선 “세 나라가 집중 논의해서 합의된 표현이 ‘약속’이다. 약속은 의무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 등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으면서도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과 ‘정신’이 경제나 사회 분야까지로 국민들과도 가까이 있음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 방송에 나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공통된 강력한 대응체제를 수립하기로 한 것”이라며 “비단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 기술, 우주까지 방대한 안보 분야를 포괄적으로 망라했다”고 총평했다.

박 장관은 회담 전후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것을 출발점으로 이런 연대가 나온 것이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두고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어느 특정한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을 겨냥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회담 직후 서울과 베이징의 외교채널을 통해 회담의 의미에 대해 중국 측에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