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화 전제조건도 더 엄격해져…멀어지는 6자회담

북한 최룡해 특사가 지난달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직접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이 특사를 통해 중국 최고지도자에게 대놓고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핵 보유 의지를 드러내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도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서다.

실제 시 주석이 지난 7∼8일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단호하게 천명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굴복시키겠다고 강경하게 언급한 것으로 미국의 한 언론은 보도한 바 있다.

비핵화 문제보다 한반도 안정을 우선시해왔던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을 자극, 한반도 안정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북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도 함께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27일 중국에서 진행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높은 수준의 비핵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면서 비핵화 대화의 조건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강조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중국이 호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성명에 비핵화 원칙이 명기되는 것은 물론 양국 정상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직접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시 주석은 최룡해 면담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유지는 많은 사람의 바람이자 대세”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중에 이어 한·중 정상이 다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한·미·중 3각 공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핵과 관련된 북한의 행동이 중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소식통은 16일 “핵을 이유로 중국이 북한을 아예 내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북한의 언행이 일정 수준이 되면 중국도 과거처럼 다시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례없는 핵 보유 의지를 보이는 것과 맞물려 북한이 대화를 희망하는 미국도 과거보다 더 엄격한 대화 조건을 내걸고 있어 양자나 다자 차원의 비핵화 대화가 조만간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화파가 씨가 말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미국은 이른바 비핵화 사전조치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등 2·29 합의 이상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