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부처 세 번째 만남 끝에 통합 법인 개편안 일부 합의

‘고비용 저효율’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부출연연구소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9개 연구소가 단일 법인으로 통합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이전된다.

그러나 일부 부처가 업무 효율성과 예산 문제를 놓고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16일 국과위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과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김도연 국과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김대기 경제수석, 유명희 미래전략비서관 등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출연연 개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출연연 개편과 관련된 관계 부처 장관회의는 9월 27일, 10월 3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현안 때문에 연기를 검토했지만 7개월 이상 끌어 온 현안이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과위와 교과부의 요구로 회의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등 27개 정부 출연연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9개를 묶어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법인화한 뒤 국과위 산하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뜻을 같이했다. 6개 연구원은 기존 부처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교과부, 생산기술연구원은 지경부,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에 두는 식이다. 또 교과부 산하 해양연구원은 해양과학기술원으로 재편해 국토부 산하에 편재되고,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민영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지경부와 재정부가 국과위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이견을 드러낸 데다 일부 연구소의 존치를 주장하고 나서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조원에 달하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편성을 담당하는 국과위가 R&D의 절반을 사용하는 출연연을 관장한다는 점에 대해 재정부와 지경부가 반발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예산과 성과가 많은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국가연구개발원 통합에 대해서도 지경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홍성우 장관 내정자가 곧 부임하는 만큼 최종 합의를 미루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새 지경부 장관이 부임하면 다음 주 중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