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시민단체 반발…법원은 “무난한 인사”

대법관 제청에 대한 각계 반응은 갈렸다. 법원은 ‘무난한 인사’라고 자평했지만, 변호사단체는 ‘사법 민주화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도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 출신 인사 3명 모두 이견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라면서 “향판까지 두루 기용하는 등 사법부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나 학계 인사가 없는 등 이번 인사는 대법원의 다양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애초 13명 추천할 때부터 판사 위주였던 점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대법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현직 법관들 일색으로 제청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법원에서 오랫동안 판사 생활한 사람들은 가치관의 다양화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9대 국회 원구성이 되면 청문회를 통해 4명 후보자들의 자질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영우 대변인은 “앞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후보 발표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반대한다.”면서 “과거 기준으로 퇴보한 것은 비민주적 후보추천 절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영·허백윤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