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기 퇴진자 규모 변수…검사장 자리 얼마나 줄지 관심

석 달 넘게 비어 있던 검찰총장에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검장이 내정되면서 조만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임명절차가 완료되면 이르면 내달초, 늦어도 중순까지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상대 전 총장이 지난해 대선 관리 차원에서 주요 보직을 그대로 유임시켜 인사요인이 많은 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검사장직 축소 공약과 맞물려 대대적인 세대교체와 주요 보직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 우세하다.

다만, 옷을 벗는 간부와 줄어드는 자리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전체 인사 규모를 점치기 쉽지 않다. 검찰총장과 동기인 법무차관 임명이 과거 검찰의 기수 관행을 흔들어놓은 측면도 있다.

◇15기 퇴진자 얼마나 될까 = 연수원 13기인 한상대 전 총장에 이어 바로 한 기수 아래인 채 고검장이 총장에 내정돼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에 방점이 찍힌 인사라는 평도 있다.

당초 검사장 수 축소를 위해서는 채 내정자보다 기수가 아래인 소병철 대구고검장(15기)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일단 14기 총장이 배출돼 표면적인 사퇴 대상은 동기인 14기와 고검장 승진에서 제외될 15기 일부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4기는 채 내정자 외에 김진태 대검 차장,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김학의 전 대전고검장은 최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15기 중 김홍일 부산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인 점을 감안하면 남은 15기 검사장과 16기 선두주자 일부가 고검장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15기 중 승진 대상자는 길태기 전 차관, 송해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창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철현 대검 강력부장, 한명관 서울동부지검장(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16기에는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김현웅 광주지검장, 박청수 서울남부지검장,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 이득홍 부산지검장, 임권수 서울북부지검장,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 정동민 서울서부지검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조영곤 대구지검장, 황윤성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15기의 대거 용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15기를 배제하고 16기를 대거 고검장급으로 발탁하면 15기 중에도 퇴진자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신임 총장이 임명되면 연수원 선배와 동기는 용퇴하는 게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법무차관이 하루 먼저 임명돼 서열·기수 관행이 일부 파괴됐다.

◇19기 검사장 승진자 소폭 그칠 수도 = 후속 인사 중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 규모다.

통상 검찰 한 기수에서 검사장 승진자는 10~12명 배출돼 왔다.

지난해 7월 18기 7명과 함께 19기 3명이 처음 검사장이 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19기의 추가 승진이 예상된다.

변수는 14~15기 용퇴 및 검사장급 보직 축소 규모다.

검찰 직제상 검사장급 이상 정원은 총장과 고검장급 간부를 포함해 55명이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14자리가 늘어났다.

증원된 자리는 서울고검 부장검사 3명과 서울중앙·대구·부산지검 1차장 3명, 대전·광주지검 차장 2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명, 서울 동·남·북·서부 및 의정부지검장 5명 등이다.

만약 검사장 자리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면 옷을 벗는 14~15기의 빈 자리를 모두 검사장으로 채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사장 승진자가 예년과 달리 소폭에 그칠 수도 있어 25명에 이르는 19기 중 일부만 검사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