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시민사회와 누리꾼들은 “올바른 조치”라는 의견과 “무리한 결정”이라는 반응 등으로 시각이 엇갈렸다.

김기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은 “정부가 갈등 봉합 차원에서 조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정당 보조금 지급이나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 “해산 청구안 의결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헌재는 이같은 정당이 더는 합법적 공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하며 최종 판단 이전에라도 진보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아 이 사건과 진보당이 조직적으로 연결됐는지, 당 강령과 관련이 있는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며 “해산청구 심판 의결은 너무 조급한 결정이었고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진보당 전체를 헌정 문란성 집단으로 보고 해산할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진 바가 없어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정치공세 차원에서 상당히 무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헌재에서 당연히 기각되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아이디 ‘hboh****’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적대국 북한을 추종하는 정당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종북과 진보는 확실하게 구분돼야 하고 종북주의자들은 국회에서 몰아내야 한다”며 정부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결정을 지지했다.

트위터 아이디 ‘sonw****’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을 강령으로 한다면 어차피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게 되고 정당은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다. 굳이 정부가 나서 해산절차를 밟는다? 정권 바뀌면 새누리당 해산절차 밟아도 되겠니?”라는 글을 남겼다.

법무부는 이날 진보당의 강령 등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고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