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역량 기대… 예방 전략 수립 분야는 상대적 소홀 우려

세월호 참사 후속 조직개편으로 19일 출범하는 국민안전처 초대 장·차관에 모두 군 출신이 기용돼 인사 배경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조직문화에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군 조직의 장점인 ‘대응’ 분야에서 역량이 십분 발휘되겠지만 예방전략 수립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62·경기) 전 합참차장을 발탁하고, 차관에는 이성호(60·충북)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내정했다.

이성호 안행부 제2차관이 국민안전처 수장으로 승진할 것이란 세간의 예상을 깬 인사다.

차관급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조송래(57·경북) 소방방재청 차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홍익태(54·전북) 경찰청 차장이 각각 발탁됐다.

소방과 해경 역시 제복 조직인 점을 고려하면 장관과 차관, 차관급까지 정무직 네 자리 모두를 ‘제복’이 장악한 셈이다.

’세월호 3법’ 여야 합의에 따라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각각 맡게 되기 때문에 이성호 차관의 장관 승진을 전제로 나머지 국민안전처 차관은 행정관료나 민간인이 임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지휘부를 모두 전직 군 장성, 경찰관, 소방관으로 채웠다.

사고 직후 허둥대느라 귀중한 초기대응시간을 허비한 것이 세월호 참사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군 출신을 기용해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만들고자 했다는 해석이 인사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성되는 재난관리(Emergency Management) 단계 가운데 대응에 강점을 보이는 군 출신만으로 수뇌부를 구성한 것은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하는 현 상황에서 ‘사후 대응’에만 치우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예방과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는 ‘브레인’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제복 일색으로 지휘부를 구성하기보다는 차관급 한 자리 정도는 행정직이나 민간 전문가가 기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좋게 빗나갔다”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균형잡힌 재난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잘 보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