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넘게 챙겨… 보증금 날린 임차인만 53명

전세사기로 100억원 넘는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 8명과 공인중개사 등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바지 명의자 모집책인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을 챙긴 조직원 19명 등 65명도 검거해 전세대출 명의자 모집책 50대 B씨를 구속했다.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등 전국의 빌라와 오피스텔 매물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 깡통전세’ 수법으로 12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시 진행’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임차인과 빌라 등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들은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사회 초년생이나 다른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매매 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용불량자인 바지 명의자에게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 의무를 떠넘겼고, 거래가 마무리되면 한 번에 최대 1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그 결과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 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확인된 피해자는 53명이었다.

A씨 일당의 범행에는 공인중개사 3명과 중개보조원 14명을 비롯해 분양업체 관계자 6명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일당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깡통 아파트나 분양 사고로 신탁회사의 소유가 된 아파트를 노렸다.

이들은 부산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5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은 매수 자금도 없으면서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임차인도 실제 전세로 거주할 의사 없이 명의를 제공했다. 대출이 이뤄지면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됐고, 이후 각자의 수수료와 잔금 지급 등이 이뤄졌다.

임대인 23명과 임차인 23명이 B씨 일당에게 명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 해당 전세·임대차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은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서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는 물론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세밀한 확인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